화성시 공고 제2023-3045호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54 일원(1,543,837㎡ ※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도 별첨

나. 제한사유: 남양읍 신남리 화성시청역(예정)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다.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2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라. 제한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가설건축물)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1조 제2항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3) 토지분할

4)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

5)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7)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공익사업으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2. 열람기간 : 2023. 08. 11.(금) ~ 2023. 08. 25.(금) (15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031-5189-1762)

남양읍사무소(행정복지센터) 건설팀 (☎031-5189-3837)

4. 열람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화성시홈페이지www.hscity.go.kr → (중간가운데)공고/고시 클릭→ (공고/고시 우측에 ⊕ 클릭)

→ 제목 또는 공고번호로 검색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열람기간 내 전자메일 (zenith707@korea.kr)또는 팩스(031-5189-1515)로 송부하여야 함

※ 자유서식 또는 첨부서식에 따라 성명, 연락처, 주소, 내용 작성하여 제출

6.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5189-1762)으로 문의

 # 첨부파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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